Ⅳ		정책제안 양식

성함	국제 뇌 교육 종합 대학원 지구경영학과 홍익 정치/사상/문화 전공 석사 류호상	활동분과	더불어 민주당 정치 혁신 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전국, 경기도당 청년 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지역위원회
연락처	010-6382-9269	관심소주제	초 저출생 승화

□ 개인정보 관련

정책명	<생애주기별 인식 개선 사업 – 관계법>
추진배경	□ 자기 자신의 감정은 자기 자신의 것이다. 테초에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자기 자신은 타인에게 강요와 강제를 일삼았다. 대응하면 폭언, 폭행 그리고 싸움, 전쟁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임시 정부는 있었지만 세력이 약하여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였다. 일제 강점기 시절도 감정을 모르는 일제가 조선을 통치 하면서 돈을 준다는 목적하에 남성에게는 강제 징용을 여성에게는 위안부 모집을 하였다. 감정을 몰랐던 일제는 조선인 남성과 여성에게 폭언, 폭행을 일으키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로 이용 하였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거울 뉴런이 있어 광복은 하였지만 기사의 눈속임으로 한국 전쟁을 초래하였고, 휴전을 한 후 일제 강점기 시절에 배우게 된 강요와 강제를 한국 전직 대통령들이 일삼다 1960년 박정희 독재 시절 초 설립된 '낙검자' 수용소입니다. 보건소가 실시하는 성병 검진에서 떨어진(낙검) 여성들, 즉, 성병 진단을 받은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수용된 모습이 꺼내달라고 소리치는 동물원 원숭이 같다고 해서 미군들은 '몽키하우스'에서 윤락행위를 하였고, 그들은 매매 여성 이었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 되었지만 예외는 있었다. 바로 미군 부대 반경 2km의 '특정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는 매매 단속이 면제되었다. 오히려 더 깨끗한 매매를 위한 제도들이 시행 되었다. 1969년에는 몽키하우스와 비슷한 판타스틱 월드가 있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약대로 여성부를 만들었지만 시기를 거치며,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되었고, 억약부강이 되었다.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오는 법 여성들이 세금을 자기 자신의 치장을 하는데 쓰고, 저출산율을 높이려 여성부를 개편 하였지만 저출산율은 심화가 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청년 159명의 생명을 잃었다. 국가가 존재할려면 국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민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출처 : 호모 리플리쿠스(Homo replicus): 모방, 거울뉴런, 그리고 밈(장대익, 2012)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276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초저출생으로인한 국가의 4대의무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줄어들고 있고, 4차 산업 혁명으로인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정책내용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 □ 모든 사람에게는 10개(눈, 코, 입, 귀, 생식기, 피부)의 감각기관이 있다. 그곳으로 쾌감/불쾌감을 느낀다. 쾌감이 지속되면 행복, 사랑. 불쾌감이 지속되면 불행이 된다.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 개인의 인권을 확인해야 한다. □ 기능 우리 몸의 다리 부분의 운동과 신경에 대한 인식을 담당하며, 골반강에 있는 장기들의 감각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천골신경총은 요추신경 바로 아랫부분에서 시작되어 등 아래, 골반, 회음, 대퇴와 허리의 뒤쪽, 발의 등부분과 바닥부분의 감각을 지배합니다. 관련 법안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서 여성들을 관리 보건소 자궁경부암 및 에이즈 진료 무료화. 생리대 지원. 학교 내 콘돔 자판기 설치 □ 여름에는 기후 변화로 날씨가 더워져 노출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 우리의 뇌에는(남성, 여성을 포함) 섭식 중추가 있다. 그리하여 역사가 흐른 것이다. 성 폭행 방지법도 필요 하겠지만 관계법 도입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합의서가 필요함 □ 초 저출생 초 고령화 승화 남성의 정자 성분 중 스퍼미딘과 여성의 생리 중 배출되는 텔로머라제의 성분이 융합 한다면 텔로미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CHAT-GPT에게 물을 답변이다. 질적인 연구는 역사적으로 강제 강점기 시대 성을 착취당한 여성들의 생을 마친 나이가 100살에 영향을 미친다. 고로, 양적인 연구를 하기 전 성을 보는 의식이 변해야 가능 하였기에 정책 제안을 드린다. 우리 뇌 대뇌 변연계 시상하부에는 생식과 온도를 담당하는 중추가 있다. 관련 법안 : 성폭력방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법 – (시행 후 적용. 과거에는 눈빛으로 관계를 맺었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 관계를 갖기 전 관계를 갖기 전 계약서(카톡) 또는 인터뷰(영상, 녹음) 그 날 그 시간부터 1 ~2시간(자극을 주는 것도, 유출 하는 것도 동의 필요) 섹스 합의 된 상태 개 개인은 인권이 있는 존재이기에 동의가 필요하다. 서로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합의를 얻어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거절이라면 역량개발 하세요 강제로 하면 이성에게 트라우마 유발. 법적으로 간다면 증거가 있는게 옳을 것 입니다. 무고죄와 강간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기간이 있는 계약서 내지는 합의한 영상이 증거로 있는게 옳을 것입니다. 차후 문제 – 외도 및 불륜 -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외도, 불륜이 생긴다. 법적으로 제재 할 게 아니라 성 교육 시간에 동의를 얻는 법,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데일 카네기 – 인간 관계론 수업) 초 저출생은 재 생산이 되어야 풀 수 있다. 동의 한 관계라면 미래 새로운 가족의 형태 폴리 아모리를 추천한다. 차후 문제 – 경제력 - 홍익 정신으로 개인 방송 (플랫폼) 이용을 국민에게 권장한다. 서로가 어려운 시기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위기를 돌파 하여야 한다. 인기 순위 랭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조한 사람들의 랭크를 올려 위기를 돌파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 차후 문제 : 장애인 성 폭행 - 장애인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기에 인간이 가진 5대 욕구가 있다. 성욕, 식욕, 수면욕, 체온조절욕, 배변욕 서로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합의를 얻어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거절이라면 역량개발 하세요 강제로 하면 이성에게 트라우마가 생길테니... 법적으로 간다면 증거가 있는게 옳을 것 입니다. 무고죄와 강간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기간이 있는 계약서 내지는 합의한 영상∙녹음이 증거로 있는게 옳을 것입니다. 차후 문제 청소년 임신 2차 성징이 되면 임신 가능성이 있기에 학교 내 콘돔 자판기 설치. 관련 법안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정책대상	□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
추진근거	□ 아픈 역사이지만 위안부 최고령은 100세에 가깝다. □ 국가의 조건 : 국민, 국토, 주권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생) 국가이다. 정치를 하기 위해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남성의 체액은 스페르미딘이라는 물질이 효모, 파리, 지렁이, 생쥐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인체의 혈액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스페르미딘은 인간의 암 관련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우리 면역계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전환이 된다. 부정적인 마음은 면역력을 파괴 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은 면역력을 활성화 시킨다. 커플의 성적 친밀감은 더 긴 텔로미어 길이와 관련이 있다.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한국에도 성 문제가 이롭게 해결되길 바란다. 논문 출처 : 정자는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 시킨다. https://cyberleninka.ru/article/n/spermidine-maintains-telomere-length-and-delays-aging 논문 출처 : 스페르미딘은 인간의 암 관련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333461/ 논문 출처 : 커플의 성적 친밀감은 더 긴 텔로미어 길이와 관련이 있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3016310034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시범사업 실시 후 점차적으로 확대
정책효과	□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기타1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할까요? 법률 - 성폭력방지법 (개정)
기타2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곳은 어디일까요?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민간 단체

□ 정책제안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