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문제점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차별 철폐’를 위해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서, 『용역형 자회사』로 대변되듯 공공기관이 용역회사로 전락하고, 비정규직 차별은 더욱 고착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회사들 또한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코레일 자회사·하청사 코레일네트웍스 현황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며, 국토교통부 소속 기타공공기관.

- 코레일로부터 동일 유사한 위탁사업(역무, KTX공항리무진 등:1,300여명)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형식상 자체사업(KTX특송, 셔틀, 주차 등 300여명)으로 분류된 사업도 사실상 코레일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 코레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하청 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처한 상황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함을 전제하고, 현재 처한 자회사 문제점과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요구를 담음.

1. 처우개선 가로막는 정부지침과 기관들은 노동자에 불리한 선택적 적용.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2020.03.23.)』에는 자회사 현실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여전히 해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예산편성지침』간 충돌 속 차별을 선택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 종사원」, 「작업반장」, 「안전관리사」로 역무원을 구분하고, 위탁비를 책정하여 지급해왔고, 해당 지침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2020년부터 ‘한국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합의에 따라서 기존 87.8%에서 시중노임단가 100% 지급하기로 했으나, 기타공공기관 이라는 이유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상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 내에서만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함.

- 지침 간 충돌 속에서 공사와 자회사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만을 취사선택 하며 처우개선을 외면함.

나. 평생 차별 받으라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지침』과 과도하게 적용하는 회사.

-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지침』은 해당 지침 제5조 3항에 ‘기타공공기관은 총인건비에 대하여 인상률 및 차등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어렵게 함.

-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지침』 제7장 복리후생제도 합리화 등은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회사 경영진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할 뿐만 아니라. 폐지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등을 이유로 처우개선 외면.

본사 일반직은 매년 임금이 올라가고 인건비 별도라 공개하지 않으며 인상률 적용시

현업의 낮은 임금과 합산하여 저임금 공공기관 1% 추가로 적용하여 인상하여 현업과 본사 일반직의 임금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문제가 발생.

다. 역전된 기본급, 왜곡된 임금 구조

코레일네트웍스는 보수규정의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등의 설정이 무의미해진 상태.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없는 상태(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임금을 지급.

모기관의 인건비 축소 및 최신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6월 27일 합의에서 자회사 위탁 인건비를 정부지침에 정한 저임금 공기업 인건비 인상율 반영, 공사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 등을 합의한 바 있으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왜곡, 낙찰률 적용 등으로 인건비를 축소.

- 기재부 지침으로 임금협상을 할 수 없어서 15년 일하는 노동자보다 1년 근무한 노동자의 기본급이 역전된 상태

<표1> 코레일네트웍스(주) 거꾸로 된 기본급 실태           (단위 : 원)

구분		2020				2021
		기본급	직무 수당	식대	통상 임금	기본급	직무 수당	식대	통상 임금
광역 역무	그룹장	1,630,000	560,000	130,000	2,320,000	1,630,000	560,000	140,000	2,330,000
	위탁역장 (교대)	1,685,080	70,000	130,000	1,885,080	1,685,080	70,000	140,000	1,895,080
	위탁역장 (일근)	1,685,080	70,000	130,000	1,885,080	1,685,080	70,000	140,000	1,895,080
	총괄 매니저 (교대)	1,705,080	50,000	130,000	1,885,080	1,705,080	50,000	140,000	1,895,080
	매니저 (교대)	1,715,080	40,000	130,000	1,885,080	1,715,080	40,000	140,000	1,895,080
	매니저 (일근)	1,715,080	40,000	130,000	1,885,080	1,715,080	40,000	140,000	1,895,080
여객 철도	소장	1,630,000	560,000	130,000	2,320,000	1,630,000	560,000	140,000	2,330,000
	선임	1,705,080	50,000	130,000	1,885,080	1,705,080	50,000	140,000	1,895,080
	역무원 (교대)	1,715,080	40,000	130,000	1,885,080	1,715,080	40,000	140,000	1,895,080
	역무원 (일근)	1,715,080	40,000	130,000	1,885,080	1,715,080	40,000	140,000	1,895,080
역 업무 분담	소장	1,685,080	70,000	130,000	1,885,080	1,685,080	70,000	140,000	1,895,080
	역무원	1,715,080	40,000	130,000	1,885,080	1,715,080	40,000	140,000	1,895,080
질서 지킴 이	소장	2,100,000	320,000	30,000	2,450,000	1,715,080	440,000	140,000	2,295,080
	부소장	2,170,000	200,000	30,000	2,400,000	1,715,080	340,000	140,000	2,195,080
	팀장	1,944,000	50,000	30,000	2,024,000	1,715,080	80,000	140,000	1,935,080
	사원	1,715,080	40,000	130,000	1,885,080	1,715,080	40,000	140,000	1,895,080
철도 고객 센터	책임	1,505,080	250,000	130,000	1,885,080	1,505,080	250,000	140,000	1,895,080
	전문	1,525,080	230,000	130,000	1,885,080	1,525,080	230,000	140,000	1,895,080
	선임	1,545,080	210,000	130,000	1,885,080	1,545,080	210,000	140,000	1,895,080
	상담사	1,555,080	200,000	130,000	1,885,080	1,555,080	200,000	140,000	1,895,080
	상담원	1,565,080	190,000	130,000	1,885,080	1,565,080	190,000	140,000	1,895,080

라. 모- 자회사간 불공정계약 및 차별(생명안전 업무 배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일

반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업무’이었으나 정규직 전환대상을 축소하고 철도공사와 동일노동임에도 위험업무가 과소평가되고 왜곡(안전유지가 낮은 비핵심 업무 :역무)이 발생하여 배제됨.

생명·안전업무 재확인 필요

모기관의 통제권과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

- △노임산출시 단순노무원 비율을 과다 산정하여 위탁비를 낮추는 행태, △단년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연차휴가 및 퇴직충당금에 실근속 반영, △낙찰률 적용없는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광역질서지킴이 낙찰률 90%), △적자사업 떠넘기기,  △SLA평가에 따른 위탁비 삭감 등 자회사 쥐어짜기 행태, △모-자회사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사항 미준수(원하청협의체 미개최:동일 노동 공사근속대비 80% 임금 개선, 동일 복지), △안전인력 충원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충분한 인력 책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자회사에서 해결할 내용이라며 논의를 거부하며, 코레일네트웍스는 자회사 해결 불가능하여 논의 거부.

- 한국철도공사는 아직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추가투입인력』과 『최저임금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자회사와 그 소속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

- 광역 역무위탁 계약시 조건 등을 보면 노사전 협의체에서는 생명안전 업무에서 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분담규정<첨부1>의 업무에는 예방 활동 및 이례상황 발생시 응급조치가 포함되는 등 불공정 계약이 담겨 있음. 또한 여전히 불합리한 패널티가 발생.

- 역무는 소방, 승강기, 스크린도어 등의 안전관리자 지정<첨부2>을 함.

<첨부1>

<첨부2> 안전관리자 지정

<첨부3> 위탁 매표창구 축소 협조 공문

- 자동화기기의 다양화로 인해 창구에서 표를 사고 전화로 상담하는 콜수가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여객매표 역무원, 철도고객센터 계약<첨부3>,<첨부4>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자회사의 인력구조와 임금, 근무체계 자체가 한국철도공사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과 실제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라는 것은 여기서도 증명된다.

<첨부4>여객, 고객센터 전환배치 공고

모기관 정규직의 48% 수준인 기본급

코레일네트웍스(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모기관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평균보수를 비교해 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약간의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정급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는 2020년 결산 기준 42.6% 수준으로 2019년보다 더 하락했음.

평균보수 수준에서 격차 완화를 이끈 것은 그나마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증가와 시간외수당 등의 실적수당 증가로 인한 것이며, 인원 부족이 상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의 비율이 높게 발생한다.

<첨부4> 모기관 - 정규직 대비 코레일네트웍스(주) 현업직 임금 수준 (단위 : 천원, %)

	2018		2019		2020
	모기관	자회사	모기관	자회사	모기관	자회사
기본급	39,430	19,965	38,127	21,063	38,888	20,630
고정수당	12,493	1,185	11,566	1,212	12,155	1,115
실적수당	6,140	6,602	7,523	7,381	7,654	8,633
급여성 복리후생비	1,075	758	952	1,442	890	1,531
성과상여금	10,816	2,554	11,594	2,285	6,995	242
기타	19	6	18	3	24	1
합계	69,973	31,070	69,780	33,386	66,582	32,152
모기관 대비 기본급 비율		50.6		55.2		53.0
모기관 대비 기본급+고정수당 비율		40.7		44.8		42.6
모기관 대비 평균보수 비율		44.4		47.8		48.3

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및 처우개선 없는 복지 차별

인건비에 근속 반영 없는 연차, 퇴직충당금,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휴양소 등

- 2018년 6월 27일,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서는 문구만 작성된 면피용.

- 임금수준은 공사동일 근속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

운영하지 않음.

-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원하청 협의체가 합의서에 년 1회로 작성되어 상견례만 진행.

- 공공기관 평가시 이행가점 또는 미이행 패널티를 부여하여 처우개선 진행을 확인해야함.

2. 코레일 전·현직자를 통한 자회사 주요 보직 및 의사결정 구조 장악

- 코레일은 코레일네트웍스 감사실장으로 코레일 현직자를 파견 중.

- 코레일네트웍스 비상임이사 2명이 코레일 현직자.

- 양태훈(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광역운영처장)이 2020년 2월 13일, 박형태(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영업처장)은 2020년 7월 23일부터 비상임 이사직을 수행

- 상임이사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양대권(코레일 안전혁신본부장) 2021년 2월 10일 대표이사직 수행. 이후 김환근 (코레일 충청권물류사업단장) 2021년 5월 20일 상임이사 선임.

3.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가. 지침 간 충돌에서 처우개선 우선을 원칙으로 해야 함.

- 기재부 예산편성지침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용역형자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함.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최소한의 보호규정이 되어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필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에 한국철도공사 낙찰률 100%지급을 모범사례로 명시했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음. 노동자가 참여 평가하도록 해야함.

나. 처우개선 인건비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원청인 코레일이 처우개선을 위해 위탁사업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한 경우 매년

기재부에서 발표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예산지침’)에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므로 자회사 처우개선 관련 시중노임단가 인상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

★ 기타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예산편성지침 준용

다. 위탁계약 운영과 관련하여 코레일과 예정가격 설계시 연차, 병가, 휴직, 출산휴가, 가족 돌봄 등 예비인력도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 반영한 예비율 반영한 위탁계약 필요

교대근무는 철도공사와 동일업무를 하는데도 예비인력이 없어 연차나 병가시 쉬지 못

하고 근무를 들어가게 되어 시간외(휴일근무)의 발생으로 인건비 인상률을 잡아먹고 있음

현장에 사람이 없거나 최소한으로 운영되기에 연차 쓰는것도 눈치보임

위탁계약시 예비율 반영하고 근속 반영되어야함.

라.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설계시 연차발생일, 퇴직급여충당금 기준을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실제 근속기간을 반영해 산정토록 개선요구

매년 위탁계약 하다 보니 10년 근무자든 20년 근무자든 연차는 15개로 계약, 퇴직급

여 충당금은 1년으로 계약하고 있어 근속이 길수록 회사가 손해보는 구조임

마. 단가산축내역, 위탁계약산출서(상세계약서) 공시 법제화 등 필요

- 위탁계약의 근거인 자료 제출을 경영상 비밀이라며 내놓지 않아 정확한 임금구조의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우며, 임금 자료 신뢰가 어려움.

바.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원칙과 기준도 없이 징계를 받았거나 본인이 일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수억의 손해를

끼쳤는 데도 승진하는 이상한 구조

법인카드와 대표이사의 선심성 선물 등 문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에서 직

원 복지 물품 지급 요구에 예산없어 못한다고 하면서 선심성 지출과 법인카드사용은 문제없음)

사. 각 기관의 역진적 정책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필요.

- 자회사 적자는 모회사의 ‘사업비 절감’, 자회사의 중간착취는 모회사의 ‘배당금’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각 기관이 끊임없이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됨.

따라서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감시 필요.

- 지배개입을 위한 ‘일상감사’가 아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가 되어야함.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노동이사의 임명이 필요하고, 갑질‘계열사 감사실시에 관한 협약서’는 폐기 되어야함.

- 코레일 현직자의 감사실장 파견, 비상임이사 임명, 퇴직한 코레일 관료의 임원으로의 재취업을 통한 자회사 착취와 지배개입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함.

- 지배개입을 위한 ‘일상감사’가 아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가 되어야 하며, 계열사 감사제도에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함.

아. 고용노동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활동 필요

-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접근 및 조작이 용이한 사측의 제시문건에 의존하는 행태는 직무유기.

-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내용은 현장의 서류와 노동자들 면담을 통해서 드러남.

-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 위반은 특별근로감독으로 확인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