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분과 오프라인 모임(1차)

○ 일 시 : 2023. 06. 18.(일) 14:00 ~ 15: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참석대상 :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자문위원(*분과별 진행)

들어가며

진행순서
- 오프닝
- 1차 오프라인모임 진행안내
- 정책제안대회 일정안내
- 정책제안 수요조사 결과 공유
- 자문위원 그룹토의
- 단체사진 촬영 및 마무리

청년위원회 자문위원 모집
- 모집: 자문위원회는 상설위원회.
  - 정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율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 수가 있음. 반대로 특별위원회는 전제사기 등이 있음. 지도부가 판단해서 이슈를 파헤치고 정당 차원에서 만들 수 있음.
- 특징: 상설위원회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음. 요즘에는 당원을 모을 수 없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
- 구성이유: 도당 청년당원의 활동 기회 및 정당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하며 정치 효능감 제공.
- 변혁: 초기 100여명 정도 예상. 참가신청 받으며 틀을 깸. 분과별 단톡방과 운영플랫폼을 이용한 방법 진행하기로 함.
- 향후일정: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6,7,8월 동안 정책제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대회 일정 및 안내
- 일정: 기존 일정 대로 진행 예정.
  - 변동예상: 중앙당 전국청년위원회 산하 청년정책연구소에서 10월중 정책제안대회 진행예정. 공동 진행 가능성이 있음.
    - 포상 확대 가능
    - 보고싶은 의원 및 당내 인사 대면 가능
- 정책 제안서 양식 공유 예정
- 청년정책 통합검색: https://www.2030.go.kr/etc/searchType1
- 청년정책 통합검색 크롤링 로우 데이터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Vv075Aj0_tLcicPg2s65XyZ7reeIopTzU27ldYL7xY/edit?usp=sharing

그룹토의

장민수
- 자문위원 분과별 세번째 모임.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싶다. 참여를 시켜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참여가 유의미 했으면 좋겠다. 여러카테고리가 있지만 정책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각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제안도 하면서 정치 효능감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이종선
-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맡고 있습니다. 공지 문자와 질의응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문위원 관련 실무 서포트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신 분도 있으신
최지호
- 지역은 남양주 입니다. 회사 다니고 있는데. 민주당에 가입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가 없었는데. 있어서 참석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훈
- 서울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지역구는 고양시 입니다. 여기에 온 소회는 지역구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지금 30대 중반이 된 시점인데 독립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고민을 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 최근에 SH 청약시스템을 보면서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이 몰리다보니까 악재가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 @장민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주거정책이 모두 다름. 찾아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거나 변경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정환
- 안산에서 오셨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 안양에 살고있습니다. 쿠플 물류센터에서 야간 출고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민주노조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되어있습니다. 현재도 겪고있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주거면에서 나타나는 뼈아픈 빈부격차와 빈부격차를 몸소 체험한 것이 주요 배경인것 같습니다.
- 당원 가입은 작년 10월입니다.
정지혁
- 경기도 양주시에서 왔고요. 결혼하고 전세를 살았는데 집 값이 양주가 저렴하다보니 양주로 갔는데.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출생률도 줄어들고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주거분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에 첫 집을 마련하다보니. 지역에 애착이 가서 정성호 의원과 몇번의 교류후 마인드에 감명 받음.
김민규
- 부천에서 왔습니다. 주거분과에 신청한 이유는 처음. 복지 쪽이었는데. 집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활동은 처음이고. 당원은 4-5년차에서 당원만 유지하고 있다가 우연하게 보고 가입하게 된 것이 있고. 국민의힘이 싫어서 활동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배우고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출범식을 못나가게 되어서 오늘 나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명진
- 경기도 하남에서 왔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작년 8-9월부터 활동. 청년 부위원장 활동. 미사가 핫해지기 전에 공공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조건에 따라 힘듬. 그때 이명박 정부가 활성화 시킨 오피스텔. 우연치 않게 모델하우스를 들어갔는데. 아파트 만큼 비쌈. 입주를 하는데. 빈 집으로 두는데 쉽지 않음. 빈 집이 38-42만원의 관리비가 나옴.
- 이재명 대표가 지사일때 집합건물 지정에 권피아에서 시행관리 및 건물 유지를 하면서 했던 것에 괴리감을 느낌. 이재명 대표의 정책과 맡물려서 활동하기 시작했음.
-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비싼 것은 맞음. 분양면적을 보면 차이가 안날 수도 있음. 입주가 되면 시행사가 다 챙기는 과정. 관리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50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안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오피스텔 작업을 하는 입주자 대표로 건물내에 입주자 대표로 가져가는 것이 있음. 그렇게 먹고사는 사람들 때문에 주거분과에 왔습니다.
- 취미생활이 모델하우스에서 물티슈 받기.

나가며

실질적으로 정책이 실효성을 나올 수 있을지
-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 전체에서 커버해야하는 정책을 캐치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걸 맞는 정책이 될 수 있고, 광역이나 31개 시군에서 될 수 있는 것.
- 제안을 모두 해보고 채택되면 채택. 지자체 청년 의원들과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시나 광역별로 제안할 수 있음.
- 취지대로 정책제안을 하고 그외에 여러가지 안건과 문제의식은 함께 고민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된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사단법인을 만들 수 없다. (관리비를 주어간 사람이 임자 - 관할이 법무부) 국회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데 발의만 되고 끝이었음.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음. 법이 안바뀌면 할 수가 없음.
  -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흐지부지. 앞으로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청년들이 살아갈 오피스텔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
    - 새로운 후보들에게 말씀 주신것을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것. 경기도에 59개 지역위원회와 59개 후보에게 설명하는 작업. 선거 과정에서 설명드리고 청년위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시늉이라도 하면 그럴때 이야기드리고 당선 후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리가 달라서 그런건지?
-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은 공동주택법이라고 보는지 건축법이라고 보는지? -> 건축법. 이명박 정부때 건축법으로 많이 풀림. 관리권에 문제가 생김. 예전에 건축법은 건물에 주인이 1명인데. 지금은 건물안에 주인이 100명이 넘어가기도 하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
- 법망이 촘촘하지 못해서 자료제출도 어려움. 레지던스 및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등이 그러함
관리비의 상이는?
- 공동주택법으로 옮겨 올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지. 공동주택과 겹치는 것은 있는데. 접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고. 분양가에서 7-10%를 하자보증금으로 받는데. 건물의 대표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마진율로 7-10%를 하자 종결 집행하면 소유자에 문제가 있으니. 시행사가 그 돈을 가져감. 큰 규모.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입주자 대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함.
발의한 법안은?
- 투명한 회계, 하남시 건물이면 시의 개입이 적극적일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아는지?
- 굴뚝없는 공장. 요즘 시행사들이 못쓸땅을 지식산업센터로 지어서 개발허가 받아서 분양받아 먹고사는 것.
김주영의원이 적극적 받음?
- 김포에 비슷한 문제가 많다보니.
sh는
- sh는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입형 청년 임대주택. 오피스텔 2-3층을 삼. 관리비가 많이 나옴. lh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음. lh가 대표가 되겠다는 총회를 열어서 대표가 되겠다고 해야하는데. 법으로 파고 들어가면 총체적 난국.
활동
- 대출 이자. 역세권 청년주택. 지자체는 그정도의 발상까지 밖에 못함. 더 이상의 패러다임이 나오려면 입법 차원의 정책이 나와야 함. 국회의원이 될 여러명의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하고 실행되는 것도 이야기 하면 어떨까.
전세제도
- 월세로 나가서. 전세로 나가서 전세는 투기비용. 전세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때 없었던 임대 사업자 좋은 법은. 그럴 것 같음.
- 월세를 지원하면 임대사업법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월세를 못올리게 하는 것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 2년 살고 나가는 분양 투기꾼. 의정부 양주 쪽의 비규제 지역이 그렇게 되다가. 돌리면서 터지면 전세사기가 되는 것.
-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음. 보조원을 데려와서 집 소개를 해줌. 직원이 집 소개를 해주고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하기는 함. 면허를 쉽게 주는 것도 있고.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공인중개사도 법적 권한을 주게 하자는 것이 논의되고자 했었던 적이 있음. 자연스럽게 거래가 안됨.
내년 총선 주거정책의 핵심은.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법적 제도적 차원의 대응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팔로업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공인중개사
- 제도권 진입 가타부타. 가장 큰 문제는. 전문 직업들은 자격증이 있고. 업무보조를 제한으로 둘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제한이 없음. 전세지원금 말고 월세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전환이 필요한데. 월세 바로 올려버리는 것. 전세를 없애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생각 투영. 월세 지원이 들어가면 집값이 계속 펌핑되는 효과를 누리지 못해서 전세 폐지를 못한다 생각. 그 효과로 오히려 떨어짐.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음. 임대라는 것 자체. 전세를 빼고 할 수 있었음. 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세사기 촉발. 이것을 심화시킨 것이 문재인정부 초기에 실수라고 생각.
- 두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임대주택과 주거정책관련해서 위의 내용은 이야기가 없는건지 부족하다고 생각함.
- 민주당내 주거에서 특별히 '전세'제도에 대해 이야기가 있는지.
  - 전세는 임차인이 모두 떠안는 구조. 취할 수 있는 이득만 가져가고 남은 임차인만 피해를 보는 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함.
  - 주택 정책도 아니고 주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왜 하지 않는지.
    - 당에 있다보니. 정당이 어떤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정책개발에 투입되는 인원. 상임위. 국토위 관련 전문위원이 2명. 보건복지면 보건1명. 복지1명. 인원적으로 트렌드를 읽는 것이 어려움. 정당이 그렇게 하기 어려움. 외부전문가가 그 역할을 함.
    - 전문가가 아닌데 당에서 모르는 문제들도 많음. 운이 좋게도 그런 쪽을 이야기하는 분이 활동을 하면 많이 메워지는 구조.
    - 현실적인 이해관계 충돌에는 전문성이 부족. 당은 그 사람에게 모든 키를 맡긴 상황. 알아서 하겠지 냅두는 것은 내가 이정도까지 말을 해줘야하는지 생각될 정도로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 총선에서 이런 것이 민주당에 플러스 마이너스일지 판단은 모르겠음. 민주당은 본인들이 판매하기 편한 것을 골라 전달 할 수 있음. 그 누군가는 그래서 계속 진행해야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설득을 해서 진행해야 함.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판이 열리면 소개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음.
    - 당은 생각보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다. 아래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것이 많고. 위에서 잡고 내려오는 것은 사라지는 측면이 있음.
총선제안
- 관리비 이슈
- 정책개발
-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처음 당원가입했을때 실망. 당비를 낼 정도의 사람이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음.
  -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해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어도 지역에서 자주 모일 수 있는 모임도 진행하고 영향력이 생길 수도 있는 것.
- 민주당은 욕먹을 용기가 없음.
- 창구의 부재 문제도 큼
- 문제가 터져서 안하고 못베길 정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음.
신도시
- LH에서 강제수용한 땅에 지음. 반대 진영에서는 그 비용을 세금으로 떼우면 개인의 지상권을 침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의 말을 생각하면. LH가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한다면 시세 상승을 줄어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집마련이 국민정서인데. 시세 반영해서 lh가 매입하고 노후.
해야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 경기도의원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계속 두들여보고 기록을 남기고. a라는 문제가 나왔을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
- 도의원이 되어도 힘듬. 그렇다고 주저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 만날때마다 이야기 하는 것의 이동이 필요함. 누군가가 비슷한일을 하지 않을까 함.
- 총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청년위를 이끄는 수장들이 바뀌어도. 활동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함께 누적되어야 함. 당은 지금까지 누적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음. 대표가 바뀌면 확 달라짐.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등의 대표가 지나도 소통과 당원의견 수렴이 문제가 많음.
- 청년위 만큼은 누적하기 위해 쌓아가는 것. 하나씩 이루어가보자는 것.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함께 얻으면 좋고. 모두 함께 이런 역할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음.
  -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
    - 출생과 인맥을 넘어야 함.
    - 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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