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문화 분과 오프라인 모임(1차)

○ 일 시 : 2023. 06. 25.(일) 14:00 ~ 15: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참석대상 :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자문위원(*분과별 진행)

들어가며

• 진행순서

  • 오프닝

  • 1차 오프라인모임 진행안내

  • 정책제안대회 일정안내

  • 정책제안 수요조사 결과 공유

  • 자문위원 그룹토의

  • 단체사진 촬영 및 마무리

• 청년위원회 자문위원 모집

  • 모집: 자문위원회는 상설위원회.

    • 정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율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 수가 있음. 반대로 특별위원회는 전제사기 등이 있음. 지도부가 판단해서 이슈를 파헤치고 정당 차원에서 만들 수 있음.

  • 특징: 상설위원회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음. 요즘에는 당원을 모을 수 없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

  • 구성이유: 도당 청년당원의 활동 기회 및 정당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하며 정치 효능감 제공.

  • 변혁: 초기 100여명 정도 예상. 참가신청 받으며 틀을 깸. 분과별 단톡방과 운영플랫폼을 이용한 방법 진행하기로 함.

  • 향후일정: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6,7,8월 동안 정책제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 정책제안대회 일정 및 안내

  • 일정: 기존 일정 대로 진행 예정.

    • 변동예상: 중앙당 전국청년위원회 산하 청년정책연구소에서 10월중 정책제안대회 진행예정. 공동 진행 가능성이 있음.

      • 포상 확대 가능

      • 보고싶은 의원 및 당내 인사 대면 가능

  • 정책 제안서 양식 공유 예정

  • 청년정책 통합검색: https://www.2030.go.kr/etc/searchType1

  • 청년정책 통합검색 크롤링 로우 데이터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Vv075Aj0_tLcicPg2s65XyZ7reeIopTzU27ldYL7xY/edit?usp=sharing

그룹토의

• 장민수

• 임재원

  • 문자가 떠서 신청하게 됨. 우리나라가 10대 교육국 안에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30위 쯤. 우리나라의 복지와 문화가 10대 국가 차원까지 올라온지 항상 궁금함.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조재욱

  • 참여하게된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복지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복지를 잘 알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함. 유의미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범

  • 현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기획국장.

  • 분과단톡의견: 단톡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치논쟁 내용이 절대로 주가되서는 안되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정치를 넘어서 사람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필수적 자질이라고 생각.

  • 근로복지: 일자리분과에도 참여. 옛날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높지만. 삶의 질은 그정도가 아니라고 생각.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고용주를 위한 입법이 많고 근로자를 위한 입법안과 정책은 미비한 상황으로 직장내 괴롭힘법이 잇음에도 인우보증, 물증제출 등 현실적 행정문제로 실제 고용주 처벌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

  • 사회약자복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이 개방적이지 않음. 일반인, 즉 비장애인이 어떻게 약자에 대한 시선이 개선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 지하철 시위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어 반감이 생겼지만 그것도 장애인 분들의 의사표현으로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

  • 문화: 우리나라는 구기종목, 하계종목이 발달하였지만 동계종목, 비구기종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상태. 실제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강원도의 동계스포츠 거점지역 육성계획에도 불구, 현재는 허허벌판인 상태로 아쉬움. 문화와 교육, 경제를 연계한 광범위적 정책 도출이 필요. 엔화가치 하락,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수관광, 경제시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도 필요.

  • MBTI가 ENFJ(적극성, 책임감, 사교성, 대표성)으로 정책도출에 있어 협력 제안시 적극 참여!

• 장설화

  • 마음가짐을 찾아보고 옴. 신청동기에 올바르게 사는 삶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정부의 혜택을 돌아보고. 20대 시절 담론에 대한 토론을 했지만 30대에 다시 활동하기 위해.

• 이나겸

  • 올해 당원 가입. 정치를 알게 된지는 오래되지 않음. 어머니께서 말리심.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저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함. 현장에서 배우기 시작하고. 민주당에 가입함. 누군가가 좋아서 가입한 것보다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당원에 가입. 목소리를 냄으로써.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 공필성

  • 화성 을.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가입. 현재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문화예술 분과장. 연출가 및 배우로 활동. 연극 티비 영화에서 출연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옴. 질문보다는 답을 내고 싶어서 참여함. 어떤 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입안하고 싶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상은

  • 문재인 정부 이전에 당원가입.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왔음. 오늘은 6.25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민주당이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음.

• 구한나

  • 22년 아버지의 권유로 당원에 가입.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시작함. 이번에도 문자를 보며 신청함.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 박주리

  • 과천시의원. 청년당원으로써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아서 였고. 당원으로써 효능감을 얻기 어려운 것 같음. 내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역사를 처음으로 써 내려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자주자주 오래오래 다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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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당에서 내려온 정책들이 청년을 사로잡았었는지. 분열시키는 정책은 아니었는지 청년당원으로써 이 자리를 통해 함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보려고 함.

• 이종호

  • 고양시. 나이가 많을줄알고 걱정. 통일분과 없어서 사회복지 지원.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많이 배우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제갈건희

  • 청년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참여.

• 최수정

  • 경기도 수원시. 당원 가입은 2022년. 당원으로서 기여를 고민하다가 문자를 받고 참여. 가족과 다르게 민주당을 지지. 사촌과 함꼐 이야기 하며 사회적약자와 장애인에 대해. 정책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서 만들어진 정책인지 아닌지. 실제로 목소리를 통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알기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차정환

  • 복지문화.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영케어 정책을 발표한 경험을 통해 복지문화 분과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람.

• 박아람

  • 경기도당 청년위 부위원장 활동.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론을 잘 못받음. 복지와 문화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 많이 배우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 이종선

  • 문자공지와 단톡 관리에 노력하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재범

  • 1. 구직복지: 문이과 차별 문제의식심화. (문과 출신 대비 이공계 출신의 취업수요, 취업률 증가) 청년 일자리 찾기 지원제도 필요. 채용과정 서 차별 없는 것이 필요. (ex.국내 해외에서 학력과 군필에 대한 차별)

  • 근로복지: 차별 없이 일하기를 원라는 추세이나 직장내 괴롭힘 유효성 찾기 힘들고 근로자 복지 이야기 필요함. 공-사기업 문화 차이가 심하며 직장내 수평조직문화 강화 필요. (유럽의 경우, 긴급한 업무를 지외하고는 6시 퇴근 시행과 근로자의 연락 받지 않을 권리 보장)

  • 사회복지: 약자의 무조건 배척하는 행위가 없어지는 것과 약자에 대한 시선 개선을 우선하여야함.

• 장민수

  • 정책제안에 있어서. 정당의 기능이 정책제안 이외에 거버넌스도 있음.

  • 협의체가 거버넌스의 의미.

  • 31개 시군구 차원에서 청년들의 목소리 듣는 기구를 공개 모집. 많으 관심이 필요.

    • 정치적 중립. 다만 31개 시군구중에 22곳이 국민의 힘.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 이전에 민주당 시장 시절에서 발전되고 있는 것들이. 국힘에서 퇴화되는 것이 있을 것. 결과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있음.

    • 총선을 앞두고 정책제안 이외에 시군구와 경기도의 청년정책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것도 생각해주시면 좋겠음.

    • 행정과 거버넌스의 사고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당활동

    • 중앙당 - 시도당 - 지역위원회

      • 중앙당: 중앙정부와 비슷, 시도당: 시청 개념. 지역위원회: 주민자치센터 개념

      • 종속관계가 아님. 중앙차원에서 메시지, 시도당, 지역위원회 각각이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

    •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 상설위원회

      • 17개 시도당에도 청년위원회 존재

      • 소속될 수 있는 청년위원회가 많음. 중앙 - 시도당 - 지역위 모두 소속됨.

        • 당은 이런 점을 안내해주지 않음. 정보를 접하는 범위가 다름. 행사와 모임을 알기도 어려움. 당에서는 청년들에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러도 잘 안나오는 당원으로 편견. 결과적으로 청년 당원들에게. 활동 기회가 적음.

        • 청년이나 대학생 당원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 지역위원회에서는 지역위원장이 명단을 가지고 참여독려가 가능. 하지만 상설위원회에서는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참여독려를 위해서는 시도당에게 부탁해서 전체 청년 당원에게 접근할 수 있음.

        • 기존까지는 직접 컨텍한 청년당원만 모임.

  • 경기도당 청년위

    • 1000여명 모집

    • 1000여명 모두 참여한다는 가정으로. 당원으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단 1%만으로도 함께 가야한다는 마음으로 독려. 단톡 유입 인원은 500명 정도. 단톡에 안들어와도 문자를 보내드림.

    • 단톡 500명, 카누 144명 (현재까지), 오프라인 모임은 더 줄어듬. 하지만. 임무로써 자문위원회 미션. 당원으로서 공감대와 교류. 더 나은 가치를 당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

    • 분과별 모임도 같은 관점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 지역별모임 시행중. 의왕-과천에 계신 자문위원 분들과 함께 진행. 30명중에 5명 정도 참여해주심. 박주리 시의원님과. 한채운 의왕시의원 청년 시의원 분들과 이소영 국회의원님들과 치킨도 먹고 별의별 이야기를 나눔.

    • 비슷한 사례를 만들려고 함.

    • 온라인 - 오프라인 - 카누 하나도 안해보았는데. 지역별 모임에 나오신 분들도 계심.

    •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려고 함.

    •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주시면서 효능감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함.

    • 함께 총선이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공필성

  • 문화영역 - 예술인들이 행정서비스에 혜택을 받기 어려움.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주요 수혜자.

  • 가입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인들이 행정적 지원이나 예술인 등록에 어려움을 가짐.

  • 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치권이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음.

  • 시민으로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회소득. 무형의 가치를 위한 활동가를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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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사다리 지원. 미국 3개 주. 시드니 1개 주. 후에 또 기회가 있는지. 궁금함.

    • 기회사다리란?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민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제공.

    •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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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청년 자발적 비노동. 실업급여로 근무 하지 않으려는 것. 실업급여 조건 변경. 장기근무자의 혜택 마련. 이러한 정책이 있을지.

    • 현재 실업급여가 운영중. 정책적 제안은 없음. 정책제안 참고에 있어서 당의 기조가 있음. 당의 기조를 꼭 지킬 필요도 있음.

    • 민주당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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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학용. 민심.

  • 김보라 시장.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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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청년 당원과 함께 대회를 진행해본다면?

  • 다양한 정당의 청년 교류.

    • 당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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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민주당에서 10년동안 하던 정책들이 변함.

    • 사회복지 예산 삭감

    • 지자체 선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 민주당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

    • 지역과 권역마다 청년모임이 활발하게 해서 지자체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권한이 은근히 많음. 처음에는 중앙정치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지역정치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동지들을 많이 모으는 자문위원회가 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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