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7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은 함정이다.
박근혜 탄핵 시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헌법 위배' 등으로 탄핵된 것으로 아는데...
헌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국민의 힘에선 양평 고속도로를 왜 건희 땅에 추진할까?
윤석열을 버린 것일까?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대로 가는게 옳다고 느끼는데...
윤석열도 임기 마치고 살려면...
허나 지은 죄가 많아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트위터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이메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