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혁

지난번 5분 정책발표때 발표를 했습니다

자문위원 분들께서 주신 피드백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현시점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피해도 크지만, 앞으로 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 피해를 막을 대책이 없는상황이며, 부동산 시장변화에 따라

몇년후에 더 많고, 더 큰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해줄 때 근저당 설정을 하는것처럼

전세계약자도 필수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의무로 하도록 지정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금 미지급시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추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실제 적용가능한 정책일지 멘토링 받고 싶습니다

ppt_발표자료_전세사기대책_-정지혁.pptx 1.2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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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_간사

확인후 멘토링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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