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tr><td colspan="1" rowspan="1"> <p>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자문위원, 온라인 모임을 공유하기 위한 문서입니다.</p> <p>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자문위원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datalab.parti.xyz/front/posts/42329" class="auto_link"><u>행동강령</u></a> 에 따라 협업합니다.</p> <p>7월 온라인모임 기록을 공유합니다.<br>36명의 자문위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br>우리나라에 필요한 청년정책을 함께 논의했어요.<br>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 등 머리를 맡댔어요<br>머리수가 많은 만큼 자주 이야기 해보자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br><br>민주당스러움이 엿보인 <br>7월 온라인 모임 기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p> </td></tr></tbody></table></div> <h1> <em>7월 </em>온라인모임</h1> <ul> <li><p>일 시 : 2023년 07월 10일 (월) 오후 9시 00분</p></li> <li><p>진행자 : 최성식</p></li> <li><p>줌 링크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bit.ly/JAMUN_moim" class="auto_link"><u>https://bit.ly/JAMUN_moim</u></a></p></li> <li><p>구글 문서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6lIwSyuupgaOOosWd6tvR0PrU_ivylcIBsf2JB-ZYc/edit?usp=sharing" class="auto_link"><u>7월 온라인 모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자문위원</u></a></p></li> <li><p>음악: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youtube.com/watch?v=BshkGKR5iL8" class="auto_link"><u>Playlist | 시원한, 보사노바 재즈</u></a></p></li> </ul> <p><br></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3" rowspan="1"><p><strong>타임테이블</strong></p></td></tr> <tr> <td colspan="1" rowspan="1"><p><strong>시간</strong></p></td> <td colspan="1" rowspan="1"><p><strong>세부사항</strong></p></td> <td colspan="1" rowspan="1"><p><strong>비고</strong></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21:00 ~ 21:15</p></td> <td colspan="1" rowspan="1"> <p><strong>[타임테이블 안내]</strong></p> <ul> <li><p>커뮤니티가이드 개정 및 활동 채널별 변동사항 안내 (실시전)</p></li> <li><p>청년정책대회 안내</p></li> <li><p>청년정책 5분 발표</p></li> <li> <p>7월 오프라인 일정 안내</p> <ul> <li><p>날짜: 7월 23일 오후 3시</p></li> <li><p>주요일정:5분 발표 및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theminjoo.parti.xyz/front/posts/55506" class="auto_link"><u>정책 캔버스</u></a> 작성과 멘토링 시간</p></li> <li><p>저녁식사</p></li> </ul> </li> </ul> </td> <td colspan="1" rowspan="1"><p>음악</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21:15 ~ 21:25</p></td> <td colspan="1" rowspan="1"><ul><li><p>청년정책대회 안내</p></li></ul></td> <td colspan="1" rowspan="1"><p>최성식 간사</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21:25 ~ 22:10</p></td> <td colspan="1" rowspan="1"> <p><strong>[활동]</strong></p> <ul><li> <p>청년정책 5분 발표</p> <ul> <li><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gCZU3I6mWx8hS1nVQVySiWY1LQIrdQ_SFc4TTbH833s/edit?usp=drive_link" class="auto_link"><u>7월 온라인 모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자문위원</u></a></p></li> <li><p>* 경기도 시ㆍ군 청년 일자리 지표 개발 ㅣ 이고은</p></li> <li><p>* 청년도전지원제도 ㅣ 전준호</p></li> <li><p>* AI 관련 일자리 및 정책 ㅣ 김종선</p></li> <li><p>* 기후변화 대응 ㅣ 류호상</p></li> <li><p>* 청년들 누구나 마상받지 않고 일하는 사회로 ㅣ 박재범</p></li> <li><p>* 전세사기 대책 - 정지혁</p></li> <li><p>* 동시대의 사람들과의 연대 ㅣ 박태준</p></li> <li><p>* 최전방 무인 무기, 정찰 드론 시스템 적용ㅣ 김다현</p></li> </ul> </li></ul> </td> <td colspan="1" rowspan="1"> <p>링크 임베딩</p> <p><br></p> <p>투표 게시글 작성</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22:10 ~ 22:30</p></td> <td colspan="1" rowspan="1"> <p><strong>[회고]</strong></p> <ul><li> <p>(10분)항해일지 회고: 좋았던점, 아쉬웠던 점, 실험거리</p> <ul> <li><p>좋았던 점: 오늘 모임을 통해 좋은 점</p></li> <li><p>아쉬웠던 점: 오늘 모임을 통해 아쉬웠던 점</p></li> <li><p>실험거리: 오늘 모임을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p></li> </ul> </li></ul> </td> <td colspan="1" rowspan="1"><p>음악</p></td> </tr> </tbody></table></div> <p><br></p> <h1>청년정책제안대회</h1> <h1>청년정책 5분 발표</h1> <ul><li> <p><strong>* 경기도 시ㆍ군 청년 일자리 지표 개발</strong> ㅣ 이고은</p> <ul> <li> <p>✅최성식: 고용노동부 지표를 모르던 것럼, 청년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품이 많이 들 것 같네요.</p> <ul><li><p>청년들이 생각외로 잘 모르는 것이 흩어져 있어, 모아주는것 필요.</p></li></ul> </li> <li><p>김다현: 자료준비 잘하신거 같습니다.</p></li> <li> <p>✅박관호 : 기존 산학협력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것 아니었나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p> <ul><li><p>교수 존재 필요. 회계처리 비용. 지원사업 보다 내실화.</p></li></ul> </li> </ul> </li></ul> <p><br></p> <ul> <li> <p><strong>* 청년도전지원제도</strong>ㅣ 전준호 (추가 텍스트도 공유 해주세요)</p> <ul> <li><p>박관호 : 청년들이 도전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해당 정책을 악용할수 있는 대비책 역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p></li> <li><p>임찬호 : 지금까지 여러 정권을 거쳐 스타트업, 창업 등에 많은 자금 지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구멍이 많아서 누군가 돈 빼먹는 창구가 되는 것으로 건너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p></li> <li><p>김다현: 정책 이름부터 멋집니다.<br></p></li> </ul> </li> <li> <p><strong>* AI 관련 일자리 및 정책</strong> ㅣ 김종선</p> <ul> <li><p>✅상현호: AI의 발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미작가협회는 AI가 작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우는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방송 연예 분야 뿐만 아니라, AI가 기존 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p></li> <li><p>✅박관호 : AI 뿐만아니라 정보과포화 상태인 현대시대에 가짜뉴스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은 현재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 봅니다.</p></li> <li><p>AI에 국한되는 내용만이 아닌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일자리 정책관련 내용은 빠져있는게 조금 아쉽습니다.</p></li> <li><p>✅이중민 : 챗 GPT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 진실을 구별하기보다 그저 자료들을 나열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과 AI특징을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것이 올바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AI 산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li> <li><p>김다현: AI가 장점만 있는게 아니군요.,</p></li> <li> <p>김상은 : AI 일자리 지원 예시 있을까요? / AI 허위유포 관련 해결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하셨을까요</p> <ul> <li><p>다른 국가에서도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법안이 발안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경우 AI 정보 주체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소지를 주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발전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세심한 법안과 국가적 투자가 필요합니다.</p></li> <li><p>일자리 지원의 경우 실제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상담원을 대체하고 있는 챗봇이나 의료분야의 AI이미지 분석같은 경우 더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차세대 분야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p></li> </ul> </li> </ul> <p></p> </li> <li> <p><strong>* 기후변화 대응 </strong>ㅣ 류호상</p> <ul> <li><p>박관호 : 건설자재 관련 규제를 실시하는것은 바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듯 한데 권고로 진행되는것인지 규제를 실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p></li> <li> <p>방사능 관련 기준치가 사람기준이 아닌 미생물관련 기준을 세우는것은 실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입증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걸리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p> <ul> <li><p>맞음.</p></li> <li><p>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권고로 시작하다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p></li> <li><p>두번 째 질문은 오래 걸립니다. 미생물도 생물인데 인간의 욕심으로 미생물부터 생물까지 죽인다면 생태계 순환이 되지를 않습니다.</p></li> <li><p><br></p></li> </ul> </li> <li> <p>조도현 : 현재 당에서 오염수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IAEA와 일본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고 환경적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 것인지 제대로 선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환경단체나 연구단체의 자료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p> <ul> <li><p>제 페이스북 담벼락에도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p></li> <li><p>역량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와 삶의 질 문제</p></li> </ul> </li> </ul> </li> </ul> <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15854&amp;nodeId=NODE06715854&amp;medaTypeCode=185005&amp;language=ko_KR&amp;hasTopBanner=true" class="auto_link"><u>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15854&amp;nodeId=NODE06715854&amp;medaTypeCode=185005&amp;language=ko_KR&amp;hasTopBanner=true</u></a> 이 밖에도 찾아 보시면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p> <p></p> <p><strong>* 청년들 누구나 마상받지 않고 일하는 사회로</strong> ㅣ 박재범</p> <ul> <li> <p>김다현: 요즘도 학력 차별하는데가 있군요.</p> <ul><li><p>학력차별과 함께 병역여부, 어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차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성분들 중 군 면제를 받으신 분들은 면접 시 사유를 물어보는데 이러한 것이 ‘저사람이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손해인데’ 같은 뉘앙스 반응이 있어 차별근절을 할 수 있는 고용주 교육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p></li></ul> </li> <li> <p>박관호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요즈음 RBA관련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정서상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다는것은 내부고발로 인식하는경우가 많아 인식전환에 대한 내용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당상황발생시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이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p> <ul><li><p>근호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갔었던 제 지인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고용업체에 보복성 급여삭감, 중노동 근무 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보복성 조치 걱정없이 신고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신고시스템과 사회차원의 인식전환 문화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p></li></ul> </li> <li> <p>이중민 : 사실 지금 꼰대라고 하는 부장, 과장 임원진인 6070세대는 IMF등 다양한 경제 위기를 버티고 노력해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 직장내 부득이한 괴롭힘이나 억압은 없어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지만 회사에서 일명 '월급루팡'을 바라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주와 노동자가 서로 합리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상호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p> <ul> <li><p>월급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은 당연히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저는 삼진아웃처럼 월급루팡러들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태만 방지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 일 안한다고 회사가 망하지는 않지’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인식하는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li> <li><p>삼진아웃의 경우는 사내서 월급루팡직원에 대해 처음에는 구두 혹은 서면 통보단속을 시행하고 이후 급여삭감, 1주내 정직 등의 경고정 조치를 시행하여 확실한 경고를 던져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지속될 경우, 해임을 하는 방향으로 월급루팡러 방지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li> </ul> </li> <li> <p>김상은 : 이직 1위가 계약만료라고 하셨는데, 계약직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계약직이라는 것이 IMF 때 가속화 되었고,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현재 고용유연화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상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ul><li><p>계약직을 하는 직원들 중에서 정규직처럼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평가되는 직원의 경우는 정규적 전환을 통해 근무 노력도 인정과 인력 확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업과 외국계 기업에서는 계약직 선발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계약직 선발 확대에 대한 사유와 향후계획서 제출을 통해서 명확한 계약직원 관리를 국가차원해서도 관리, 보호를 해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li></ul> </li> <li> <p>임찬호 : 저도 지금 직장이 4번째 직장인데 자기에게 맞고 원하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는 이직이 필수 불가결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엄한 분위기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접하는 좋지 못한 근무 환경들이 많은 것 보면 좋지 못한 업무 분위기들을 가진 회사들을 강제성을 띄더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p> <ul> <li><p>찬호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기업에서 부도덕하거나 부저적절한 관리에 대해서는 강제성, 사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당 업계뿐 아니라 겅제계에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p></li> <li><p>현재 직장내 괴롭힘에 고용주나 고용업체에 대한 사법적 강제성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 보복성 조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제성 조치와 함께 신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좐리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li> </ul> </li> </ul> <ul><li><p><strong>* 전세사기 대책 -</strong> 정지혁</p></li></ul> <ul><li> <p>김다현: 제가 다른데에서 전세사기방지 정책을 함께하고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p> <ul><li><p>네 맞습니다, 저 또는 제가족이 당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정도로 심각합니다 ㅜㅜ</p></li></ul> </li></ul> <ul><li><p>박관호 : 전세사기에 대한 구제방안보다 전세사기를 방지할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 합니다.</p></li></ul> <ul> <li><p>네 저도 이말에 동의합니다 ,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피해자를 막는것도 중요합니다</p></li> <li> <p>강은미:사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왜띄어쓰기가안되죠??)부동산 전세대출을 약 40%로 줄이고 사기친놈들은 징역 10년 이상으로 엄벌을 처하고, 빼돌린 돈은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 피해자에게 최대한 보상주고 그놈들 재산탈탈털어서 국고환수 했음 좋겠습니다. 또한 갭투자 하는사람 2채이상 하려면 최소 30%이상은 은행에 예치하게 했음 어떨까 합니다.혹은,부동산과 임대업자들 계약건당 보증보험을 의무화했음 좋겠습니다.물론 이것은 정치권이 이미 다주택자라서 표심잃을까 절대 않할듯 합니다만,이쯤되면 좀 대세전환이 전반적으로 필요할때라 생각합니다.,</p> <ul><li><p>현재 제대로된 형사처벌이 없는것이 이런 피해를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하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진 않았을거에요</p></li></ul> </li> <li><p>강은미: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말이지 결국 쉬운말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서 피해자에게 임대해줌(피해자가 주택매수를 원하지 않을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및 재산세 감면(임차 주택 낙찰 시) 인데, 문제는 전세금도 못받았는데 미래 가치도 없는 빌라를 추가 빚내서 사라는 얘기…(빚+빚+이자)..결국 배부른 붕뜬 껍데기 입법이죠… 정말 답답합니다.</p></li> <li><p>깡통전세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 형편이 안되면 급급매든 경매든 가격하락해서 세입자에게 넘기거나 경매로 넘어가서 선불자 되라는 얘긴가요…후..부동산 하락기에 급매가 더 싼데.., 결국 세금으로 경매집을 산다는 얘기..</p></li> <li><p>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컨데, 주가조작을 막기위해 금감위가 개입관리 하는 것 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있는 현실속에 부동산시장 감독원 같은 장치가 전적으로(금감원 개념과 같은..)개입해서 전체 자산의 70%가 몰려있는 부동산 자산의 투기에 대해 관리하고, 직.간접적인 여러 조항들을 세분화 했음 좋겠습니다.</p></li> <li> <p>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있는데 .. 현재는 왠지 너무 관대하다는 점도 본질적인 문제 같습니다.(더 나아가, 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키웠고, 키우고 있고, 키울것이라 생각합니다.)</p> <ul> <li><p>현실을 잘 적어주신것 같아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p></li> <li><p>- 감사합니다.</p></li> </ul> </li> <li> <p>,류호상 : 공감합니다.</p> <ul><li><p>감사합니다</p></li></ul> </li> <li> <p>김상은 : 전세라는 주택임대차 형태 자체를 손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주택임대차유형은 구시대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사기 당하기 쉬운 구조이죠. (전세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생겨난 형태)</p> <ul><li><p>맞습니다 제도자체가 특이한제도라고 생각합니다</p></li></ul> </li> <li> <p>,전준호 : 전세라는 제도가 시행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서서히 줄이는 동시에 전세가 다른 형태의 주택구매방식이 대체되어서 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방안이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p> <ul><li><p>준호님 말씀 동의합니다.</p></li></ul> </li> <li> <p>권 등기를 소유자가 안해줍니다..</p> <ul><li><p>소유자는 해주면 좋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설정을 의무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p></li></ul> </li> <li> <p>임찬호 : 책임과 충분한 자금이 없이 너무 쉽게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집 매매가의 1/10만 있어도 집 소유가 가능하다는 구멍이 전세 사기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집을 구매할 때처럼 DSR 같은 것을 적용하던가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것을 좀 더 보완해서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다주택자 또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ul><li><p>극단적인예로는 돈한푼없이 수억씩 하는집을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p></li></ul> </li> </ul> <p>이번을 계기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말에 동의합니다</p> <ul><li> <p><strong>* 동시대의 사람들과의 연대</strong> ㅣ 박태준</p> <ul> <li><p>류호상 : 공감하는 바 입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비 장애인과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 변화를 일으키자는데 동의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고착화 되어있으면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감사합니다</p></li> <li><p>박관호 : 세대간의 이견은 고대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세대와 기성세대간의 대화나 좌파나 우파간의 대화(싸움이 아닌)가 되어야하는데 대화로 시작하여 언쟁이나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역시 대화를 시도한 적은 많지만 끝이 늘 그런식이여서 요즘은 이견의 대한 대화를 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p></li> <li><p>김다현: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세요.</p></li> <li><p>전준호: 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정치권이나 윗선에서 개선되야 저희 같은 소시민들이 연대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p></li> <li><p>임찬호 : 정당이던 커뮤니티던 어디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어째 정치만 엮이면 사람들이 날카로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로 도발은 특정 한쪽만 하지만요…</p></li> </ul> </li></ul> <ul> <li> <p><strong>* 최전방 무인 무기, 정찰 드론 시스템 적용</strong>ㅣ 김다현</p> <ul> <li><p>류호상 : 질문입니다. 그들도 생명일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기계를 이용해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p></li> <li><p>-방어의 목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p></li> <li><p>박관호 : 무인무기나 정찰드론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에 대한 내용이니만큼 해킹이나 오작동 관련 증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입대인구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 무인무기는 언젠가는 적용될거라 생각합니다.</p></li> </ul> </li> <li><p>드론 리스크는 계속 보완될것입니다.</p></li> <li><p>이중민 : 저는 육군 대위로 전방에서 근무한 예비군 전역자입니다. 현재 최전방 GOP는 전자철조망으로 변경되어 예전처럼 현장 순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 목적으로 순찰시 실탄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방 지역에 무인 항공기를 운영하는 것은 UN국제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 해당 내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무인기가 도입되어도 현역 군인을 제외할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필요할 듯합니다. 해당 내용은 필요시 발언권 잠시 주신다면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다</p></li> <li><p>-정보 감사드립니다.</p></li> <li><p>김상은 : 방사청에서 무인수색차량 개발 착수했는데, 관련 사항 조사해보셨을까요? 최전방 인공지능로봇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까지 1,284억 원 규모)</p></li> </ul> <p>-정보 감사합니다.</p> <ul> <li><p>정지혁: 출산률이 낮아져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충분히 검토 해봐야할것 같습니다</p></li> <li><p>-감사합니다.</p></li> <li><p>임재원,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여지듯이 전쟁의시각이있습니다바끼고 중</p></li> <li><p>발전 중이나 ㅇㅏ직은 능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시간이있습더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무인기 드론기도 발전 하고있습다습디</p></li> <li><p>-보완해야지요. 발전은 그렇지요.</p></li> <li><p>임찬호 : 무인 무기의 도입이 군 전체 능력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대로된 도입과 원활한 유지보수가 될지…라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전역한지 좀 오래되어서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역이였을 때 제대로 터지지 않는 무전기, 구색을 맞추기 위한 치장물자 등등을 생각하면 유지보수성에 대한 걱정이 먼저네요…<br>그러고보니 전 정권 말에 KF-21과 가오리X(무인 전투기)가 연동해서 작전을 펼치는 가상의 영상이 있긴했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p></li> <li><p>-리스크는 계속 보완해야합니다.</p></li> <li><p>김종선 : 무인정찰기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정찰 범위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UN안보리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2500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국가예산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야할 궁극적인 산업이지만 과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p></li> <li><p>-계속 협의와 드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거 같습니다.</p></li> <li><p>전준호: 아마 미래의 전쟁에 있어서 드론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량의 무인드론이 군인들을 대체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방위비나 드론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할텐데, 아까 2500조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난 비용이나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낸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제안에 공감합니다!</p></li> <li><p>-감사합니다.</p></li> </ul> <h1>경청위 자문위 7월 오프라인 모임</h1> <ul> <li><p>날짜: 2023. 07. 23.(일) 오후 3시</p></li> <li><p>시간: 15:00 예정</p></li> <li><p>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p></li> <li><p>주요일정: 5분 발표 및 정책 캔버스 작성과 멘토링 시간 + 저녁식사</p></li> </ul> <p></p> <h1>회고</h1> <p>온라인모임 회고: 좋았던점, 아쉬웠던 점, 실험거리</p> <ul> <li><p>좋았던 점: 오늘 모임을 통해 좋은 점</p></li> <li><p>아쉬웠던 점: 오늘 모임을 통해 아쉬웠던 점</p></li> <li><p>실험거리: 오늘 모임을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br></p></li> <li> <p>류호상</p> <ul> <li><p>좋았던 점: 서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게 좋았습니다.</p></li> <li><p>아쉬웠던 점: 소통 부족</p></li> <li><p>실험거리: 핵 오염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p></li> </ul> </li> <li> <p>정지혁</p> <ul> <li><p>좋았던 점: 청년들끼리 토론을 한다는것 자체가 너무 의미있는것 같습니다</p></li> <li><p>아쉬웠던 점: .</p></li> <li><p>실험거리:</p></li> </ul> </li> <li> <p>강은미</p> <ul> <li><p>좋았던 점: 일단 발표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그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모든 모습이 다 좋았고 너무 유익했으며, 최성식 간사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현장이 아닐까 합니다.</p></li> <li><p>아쉬웠던 점: 글쎄요, 완벽함을 바라는 것은 ‘과정’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닐까…하는 아무말(?) 중입니다..;;; (그저 다 좋았습니다. 부족함이 존재하는 과정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p></li> <li><p>간사님!! 저 이름을 쓰면.., 자꾸 빈동그라미로 바뀝니다. 강.은.미 이름좀 절 위해 대신 쳐주시겠어요?? .. ㅜㅜ</p></li> <li><p>기다리는 중임다!! 써주세욧!!^^ 항상 감사합니다 간사님!! 야르~~~</p></li> <li><p>실험거리:</p></li> </ul> </li> <li> <p>임찬호,</p> <ul> <li><p>좋았던 점: 평소 나누기 어려운 내용들과 발상들을 이렇게라도 공유하고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반 커뮤니티의 건조한 게시물이 아닌 육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li> <li><p>아쉬웠던 점: 개인적으로 앞부분을 집안일로 인해 듣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업이 IT쪽이라 AI 내용이 궁금하긴 했는데…</p></li> <li><p>실험거리: 전반적인 분위기라도 알아가면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도출해 우리 사회와 나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p></li> </ul> </li> <li> <p>김다현</p> <ul> <li><p>좋았던 점: 정책 제안의 퀄리티가 높아서 좋았습니다.</p></li> <li><p>아쉬웠던 점: 없습니다.</p></li> <li><p>실험거리: 현재 무인 무기와 정찰기의 개발 정도, 법적인 리스크 해결</p></li> </ul> </li> <li> <p>김상은</p> <ul> <li><p>좋았던 점: 나날이 발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p></li> <li><p>아쉬웠던 점: 토론의 한계(줌의 한계)</p></li> <li><p>실험거리 : 오프라인 때 말씀드릴게요.</p></li> </ul> </li> <li> <p>,</p> <ul> <li><p>좋았던 점: 무엇보다 같은 청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현 사회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로 뛰고, 계속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본다면 그래도 저희의 결과물을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지않을까 싶습니다.</p></li> <li><p>아쉬웠던 점: 생각보다 자문위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몇백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바쁜 현실상황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li> <li><p>실험거리: 예전에 정책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릿수가 많은 만큼 같이 머리를 맞대보면서 티키타카 하듯이 정책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p></li> </ul> </li> <li> <p>임재원</p> <ul> <li><p>좋았던 점: 여러분들의 다양한의견을 들을수있어들을수있어서좋았습니다</p></li> <li><p>아쉬웠던 점: 온라인의 한계를 느낌니다</p></li> <li><p>실험거리:</p></li> </ul> </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