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비교해볼까요.
의견 : 산업분야별 비교
윤석열 정부 경제 키워드 : 자영업 위기, 부동산PF, 코로나 부채, 무역수지
국내지표
경제성장률 전망 : 2.2% (2024) <-> 2023년 1.4%
물가상승률 전망 : 2.6% (2024)
GDP 대비 가계부채 : 108.1%
GDP 대비 기업부채 : 173.6%
국제지표
대세계무역수지
대중무역수지 : 180억 적자 (2023년, 31년만의 적자)
2023년 대중 수출1248억 3500만 달러 (2022년 대비 19.9% 감소, 19개월 연속 감소)
2023년 대중 수입 1428억 4900만 달러 7.6% 감소
IMF, 선진국 성장률 전망 : 1.4% (2024)
경제활성화
2024 윤석열 정부
▲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
최근 민생토론회 윤석열 발언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역대 정부 부채 증가
김대중 정부 국가부채
80조4000억원에(1998년) → 133조8000억원(2002년), 53조4000억원(66.4%) 증가.
노무현 정부
165조8000억원(2003년) → 299조2000억원(2007년), 133조4000억원(80.4%) 증가.
이명박 정부
309조원(2008년) → 443조1000억원(2012년), 134조1000억원(43.4%) 증가,
박근혜 정부
489조8000억원(2013년) → 626조9000억원(2016년), 137조1000억원(27.9%) 증가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660조2000억원 → 2021년 말 970조7000억원으로, 310조5000억원(47.0%) 증가
임기 5년간 151조원을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1년에 네 번에 달하는 66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
윤석열 정부
2022년 말 국가채무비율은 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