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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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p>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비교해볼까요.</p> <p>의견 : 산업분야별 비교</p> </blockquote> <p><strong>윤석열 정부 경제 키워드 :</strong> 자영업 위기, 부동산PF, 코로나 부채, 무역수지</p> <p></p> <hr> <p><strong>국내지표</strong></p> <p>경제성장률 전망 : 2.2% (2024) &lt;-&gt; 2023년 1.4%</p> <p>물가상승률 전망 : 2.6% (2024)</p> <p>GDP 대비 가계부채 : 108.1%</p> <p>GDP 대비 기업부채 : 173.6%</p> <p></p> <hr> <p><strong>국제지표</strong></p> <p>대세계무역수지</p> <p>대중무역수지 : 180억 적자 (2023년, 31년만의 적자)</p> <ul> <li><p>2023년 대중 수출1248억 3500만 달러 (2022년 대비 19.9% 감소, 19개월 연속 감소)</p></li> <li><p>2023년 대중 수입 1428억 4900만 달러 7.6% 감소</p></li> </ul> <p></p> <p>IMF, 선진국 성장률 전망 : 1.4% (2024)</p> <hr> <p><strong>경제활성화</strong></p> <p><strong>2024 윤석열 정부</strong></p> <ul> <li><p>▲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p></li> <li><p>▲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p></li> <li><p>▲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p></li> </ul> <p></p> <blockquote><p>최근 민생토론회 윤석열 발언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p></blockquote> <p></p> <p></p> <hr> <p><strong>역대 정부 부채 증가</strong></p> <p>김대중 정부 국가부채</p> <ul><li><p>80조4000억원에(1998년) → 133조8000억원(2002년), 53조4000억원(66.4%) 증가.</p></li></ul> <p></p> <p>노무현 정부</p> <ul><li><p>165조8000억원(2003년) → 299조2000억원(2007년), 133조4000억원(80.4%) 증가.</p></li></ul> <p></p> <p>이명박 정부</p> <ul><li><p>309조원(2008년) → 443조1000억원(2012년), 134조1000억원(43.4%) 증가,</p></li></ul> <p></p> <p>박근혜 정부</p> <ul><li><p>489조8000억원(2013년) → 626조9000억원(2016년), 137조1000억원(27.9%) 증가</p></li></ul> <p></p> <p>문재인 정부</p> <ul> <li><p>첫해였던 2017년 660조2000억원 → 2021년 말 970조7000억원으로, 310조5000억원(47.0%) 증가</p></li> <li><p>임기 5년간 151조원을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1년에 네 번에 달하는 66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p></li> </ul> <p></p> <p>윤석열 정부</p> <ul><li><p>2022년 말 국가채무비율은 49.4%.</p></li></ul>
<blockquote> <p>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비교해볼까요.</p> <p>의견 : 산업분야별 비교</p> </blockquote> <p><strong>윤석열 정부 경제 키워드 :</strong> 자영업 위기, 부동산PF, 코로나 부채, 무역수지</p> <p></p> <hr> <p><strong>국내지표</strong></p> <p>경제성장률 전망 : 2.2% (2024) &lt;-&gt; 2023년 1.4%</p> <p>물가상승률 전망 : 2.6% (2024)</p> <p>GDP 대비 가계부채</p> <p></p> <hr> <p><strong>국제지표</strong></p> <p>대세계무역수지</p> <p>대중무역수지</p> <p>IMF, 선진국 성장률 전망 : 1.4% (2024)</p> <hr> <p><strong>경제활성화</strong></p> <p><strong>2024 윤석열 정부</strong></p> <ul> <li><p>▲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p></li> <li><p>▲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p></li> <li><p>▲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p></li> </ul> <p></p> <blockquote><p>최근 민생토론회 윤석열 발언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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